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18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대했으나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 구축·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이 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02.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05.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