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511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고 정책 지원이 없어요.
고성능 인프라인데도 입지와 전력 증설에서 행정 병목이 생기고, 국가 차원의 지원 부족이 지적돼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특례, 행정 절차 효율화,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02.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