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0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방선거 선거권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맞춰 주민조례 청구 요건도 조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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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