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NCS 기반 직업교육을 운영하지만, 교육용 교재 개정 주기가 길어 생성형 AI 등 신기술 확산 속도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존 교과서만으로는 교육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별도 특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도록 해 유연한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이 더 현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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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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