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한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법적 폭력·학살 등 중대한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가유공자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 가해자가 국가 영예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고가 있으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가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에 부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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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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