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체류 특례, 농지 이용증진,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의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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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철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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