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8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 신규 진입 인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정부가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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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