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6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핵심 이공계인력이 해외 연구활동을 할 때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핵심 이공계인력(노벨상 수상자 등)이 해외 활동 때 출입국 심사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불편이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 영향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원활한 연구활동을 돕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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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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