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부실 관리 시 등록정지·취소를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민간자격이 계속 등록되었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고, 부실자격이 난립해요. 소비자 피해가 지속돼요.
자격 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있어요. 민간자격 신뢰도가 낮아요.
바뀜: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부실 관리 시 정지·취소할 수 있게 해요. 정기 평가를 공개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요.
통과되면
-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 소비자 피해가 줄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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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