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해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 차량은 민간회사에서 제작해 공급받고 있어요.
최근 일부 기업이 차량 납품을 지연시켜서 철도 차량 신규 배치와 증편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해 일반 철도차량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공급을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 차량 공급이 안정화돼요.
- 국민의 교통 편의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철도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접수)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