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철도공사의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위해 공유지 무상점용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후역사 개량은 공익 목적의 사업이지만, 공유지를 점용할 때 점용료가 발생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요.
과거 철도청 체제와 달리 현재는 점용료 감면 근거가 없어 사업비가 증가하고 진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철도공사법에 공유지 무상점용 허용 근거를 마련해 역사 개량사업을 원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역사 개량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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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