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역 매장의 과도한 임차료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이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입점업체가 과도한 임차료 부담으로 경영이 어렵습니다.
전대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한국부동산원의 주변 시세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입점업체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철도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