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회사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전과를 공시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원보수는 공시하지만 임직원의 범죄나 위반 이력은 공시 대상이 아니었어요.

배임, 횡령 같은 금융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투자자가 이 정보를 알지 못했어요.

이 법안은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전과를 공시에 포함해서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회사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전과가 공시됩니다.
  • 투자자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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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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