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계약을 할 때 이행기간을 설정하는데, 공휴일과 환경평가 같은 절차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실제 업무 일수가 매우 짧아져요.

이로 인해 용역의 품질이 떨어지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 협의 기간, 법령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빼고 충분히 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이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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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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