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벌금 상한액을 올리고, 저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광역화·폭력화되고 있어요.
단속 중 공무원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해도 충분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어요.
불법 어업 벌금 상한액을 올리고,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억제 효과가 높아집니다.
- 해상주권 수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7 접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