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불법 어업 관련 징수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추징과 담보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징수금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있어요.
추징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지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수정가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