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예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 문제였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따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국가가 차등 보조해서 격차를 완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의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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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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