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 입학 전부터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초기 적응 정보를 제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중 많은 학생이 언어·문화 차이로 학교 적응이 어렵고 자퇴율도 높아요.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적 등록 후에만 안내되어, 학교 미재학 청소년은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 학교 입학 전에 적응 프로그램과 기관 정보를 사전 통지합니다.

통과되면

  •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부적응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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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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