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2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20년간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규모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 수단이 미흡해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모펀드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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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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