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2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세 산재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보험의 두루누리 감경제도는 있지만 산재보험에는 유사한 제도가 없어요.

영세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주 소득, 사업장 노무제공자 수, 월 보수액, 보험료율,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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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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