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리츠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통제하고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리츠는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했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해요.
그런데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 같은 비위로 투자자 손실이 생겨도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퇴출시키지 못해요.
국토교통부에 조사권을 주고 경영진 비위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경우를 영업인가 취소 사유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토교통부가 리츠 자회사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다른 법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