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7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데, 영업인가 후 2년 내에 주식공모를 해야 해요.
금융위기나 고금리로 투자 여건이 어려워지면 공모 미달이나 부실 투자가 생길 수 있어요.
공모 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을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를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부동산투자회사가 충분한 투자 여건을 갖춘 뒤에 공모할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역상생리츠의 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다른 법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