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규모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을 통한 연계 운영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폐쇄로 학생의 통학이 어려워지고 지역 쇠퇴가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소규모 학교 설립을 정책 대안으로 추진하고 원격수업을 통한 연계 운영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생의 통학 편의성과 학습권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안 1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