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물 확률 거짓 표시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확률정보 거짓 표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금만 정하고 있어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처벌보다 크면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 유통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게임물 확률 거짓 표시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강화돼요.
  •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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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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