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 검정·인정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되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과 학습의 핵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이 제고됩니다.
  •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내용의 공신력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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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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