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5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형태·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율적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며, 공시 불이행이나 거짓 공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성별임금격차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기업의 자율적 개선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다른 법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