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력단절여성의 범위에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경력단절여성은 혼인·임신·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말해요.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경력단절여성에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시키고, 경제활동 촉진 시책에 병력도 고려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사회복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다른 법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