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1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으나 관련 조항이 부족해요.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은퇴선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체육회 간 지원 형평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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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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