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5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기준 미달 바닥충격음 성능에 대한 보완 조치 결과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체는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받아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성능검사기관은 조치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사업주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완 조치 진행 상황과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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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