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인식 제고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중 434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208개 기관이 5년 이상 연속으로 목표를 미달성하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9일을 우선구매의 날로, 그 이후 1주를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활성화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