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역별 형평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정해진 기준 없이 제각각이라서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어요.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지원 예산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따르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지역별 체육 진흥 환경이 공평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법안 8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