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택의 스마트홈 기기들이 잘 작동하도록 인증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에 설치되는 스마트홈 기기들이 서로 연동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이 교체할 때 큰 비용이 들고 거주 불편이 커요.

현행 기준이 권고 수준이라 실제 강제력이 약하고, 기기 간 연동성을 확인할 인증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스마트홈 기기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검증하는 인증·적합성 평가 제도를 만들고, 인증 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면 제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입주민의 거주 불편이 해소돼요
  •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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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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