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과태료 체납액과 체납률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2024년 교통법규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10% 안팎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질서위반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태료 체납이 억제됩니다.
- 질서위반행위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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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