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831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사회·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 교육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과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는데 현행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은 교육과정·교재·전문인력이 표준화되지 않고 사회·사업장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2.03 접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0.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