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4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 행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통보 절차와 위반 시 제재를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 의무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검토·관리·감독·제재 권한이 없어요.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로 온열질환 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관리계획 수립·통보·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며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 행사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체육행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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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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