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3빛의혁명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역사적 사건이예요.
12·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한 민주화운동이에요.
12·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자료수집·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계승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다른 법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접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