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공연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어요.
방송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방송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켜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예술인이 방송 참여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문화예술 활동에서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접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