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9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장애예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창작 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과 제도개선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지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어려워 전담 부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고 장애문화예술 생태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