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강사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에서 임용된 강사 등이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강사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가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강사가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했어요.

통과되면

  •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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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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