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 법령이 사망자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는데, 입찰 참가 기준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사망자 1명 이상인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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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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