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2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대리인 동의 없이 인간대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연구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대리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진행이 어렵습니다.
사망자와 배우자, 직계혈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면 기관위원회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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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