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3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교육과정 기준에 미디어 영향과 올바른 분석·비판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기준에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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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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