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인회계사와 행정사도 개인 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사무 대행을 법인 형태의 공인회계사·행정사만 허용해요.

공인노무사·세무사는 개인 사무소도 가능한데 다른 자격사는 법인만 허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도 개인 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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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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