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개최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직·운영을 위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개최를 규정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협의회가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역 체육정책 수립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의회 개최 범위와 협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직·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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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