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는 지금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같은 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를 두고,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유공자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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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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