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을 다양한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 지표를 기금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담당하는데, 복합지표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정량평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기금의 실제 성과와 평가 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과분석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지표를 기금의 목표에 맞게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높아져요.
  • 지역의 창의적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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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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