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 입장권 암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가 국민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암표 조직이 대량으로 입장권을 확보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고 있어요.

현행 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규제하지만, 실제 암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과 이익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조성돼요.
  •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법안 8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