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7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교의 방과후과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강사의 검증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이로 인해 강사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고,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단체의 침투에 대응하기 힘들었어요.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를 규정하고,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방과후과정이 법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검증이 교육감의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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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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