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통상변화대응 지원 대상을 통상협정뿐 아니라 일방적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해 개별 국가의 일방적 통상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 제도로는 대응 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단도 보완해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우리 기업이 다양한 통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