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긴급 주거 지원 등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이 있지만,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부족했어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신변보호·긴급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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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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